페이레터

통합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

2018. 00. 00

“가맹점”	“회사”

(회사명)	페이레터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대표이사 이 영 건 (인)

(이하 “가맹점” 이라 한다)와 페이레터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전자지불 및 결제 대행 서비스(이하 “페이레터 통합결제서비스”라 함)의 이용에 관한 세부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가맹점”이 상품 및 서비스를 “가맹점”의 고객에게 판매 시 “회사”가 제공하는 “페이레터 통합결제서비스”을 이용하여 승인, 매입 및 수납, 정산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페이레터 통합결제서비스: “가맹점”이 관리,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고객이 구매한 상품의 대금지불에 대하여 승인, 매입, 정산 및 기타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별도의 계약서에 명시한 부가적인 업무를 제공하는 “회사”의 전자 지불 및 결제 대행 서비스를 말한다.

상품: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대금지급이 발생하는 모든 실물상품과 디지털상품을 총칭

1. 실물상품: 고객이 결제 후 배송이 수반되는 유형의 상품 및 실

생활에 행위가 수반되는 상품

2. 디지털상품: 고객이 인터넷상에서 상품을 결제한 후 인터넷을 통

하여 다운로드, 전송 받아 효용을 얻게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고객: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가맹점”에게 상품 대금을 지불하는 자

결제수단: 신용카드, 가상계좌, 계좌이체(인터넷뱅킹), 휴대폰, 상품권, 교통카드 등 “회사”가 승인, 매입, 정산을 대행하는 모든 수단

결제기관: 고객이 제시한 결제정보를 승인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각 결제수단별로 해당되는 신용카드사, 은행, 이동통신사, 통신과금사업자, 상품권발행사, 포인트운영사, 기타 결제수단의 승인기관

자동이체서비스: 본 조 제 4 항의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고객이 약정한 일자에 상품 대금의 지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서비스

자동이체회원: 본 조 제 6 항의 자동이체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여 “회사”에게 결제 정보를 제공한 고객

승인: 고객이 제시한 접근매체의 이상유무를 “가맹점”은 “회사”에 요청하고 “회사”는 동 접근매체를 결제기관 등으로 전송하여 각 거래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여 “가맹점”과 고객에게 통보하는 “회사”의 업무

매입: 정상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 결제기관에 대금을 청구하는 업무

정산: 결제기관으로부터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에서 서비스 이용료 등을 차감하고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업무

접근매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이용자의 공인인증서, 전화번호, 결제비밀번호, 단말기,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말한다.

불량매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상적인 대금 회수가 불가능한 거래

1. “가맹점”이 “회사”에 제출한 거래내역과 고객이 주장하는 이용내역(금액, 상품명, 가맹점, 결제수단 등)이 상이한 거래

2. “가맹점”의 일방적인 통보로 고객이 민원을 제기한 거래

3. 분실/도용 등의 사유로 고객이 거래를 부인하는 거래

4. 현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거래

5. 관련법규 또는 결제기관에서 판매를 제한한 상품의 거래

제 3 조 (“가맹점”의 책임과 의무)

<판매자 정보의 고지> “가맹점”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쇼핑몰 및 사이트 하단에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사업장주소, 고객센터번호, 이메일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본인사용 확인 및 도용 방지> “가맹점”은 고객 본인의 거래 여부 및 결제정보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타인의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를 도용한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거래자료의 보관 및 전달> “가맹점”은 고객의 회원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 등)와 거래증빙 자료(송장, 주문내역서, 택배영수증 등)를 거래발생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회사”가 고객의 확인, 추적, 채권환수 및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당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가맹점”은 3 영업일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의로 위조, 변조해서는 안 된다.

<불량매출의 확인> “가맹점”은 판매하는 상품과 판매방법에 있어서의 적법성 여부 및, 불량매출 발생 여부를 항시 확인해야 한다.

<환불 및 교환> 정당한 매출취소 사유로 고객이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점”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결제한 금액을 환불하거나 동일 수준의 상품으로 교환해야 하며, 본 처리와 관련한 제 비용은 “가맹점”의 부담으로 한다.

<시스템의 설치 및 확인> “가맹점”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올바른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변경사항의 통보> 본 계약서 제출 이후 “가맹점”의 사업자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 불이행에 따른 모든 피해는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매출 신고의 의무> “회사”가 “가맹점”을 대신하여 승인 및 매입대행의 업무를 수행한 매출은 “가맹점”의 매출로 귀속되며, “가맹점”은 관련법에 의거 매출신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배송지연사유 고지의 의무> “가맹점”은 상품 판매일로부터 3일 이상 상품제공이 지연되는 경우 고객에게 배송(서비스) 지연 사유를 반드시 유선으로 고지해야 한다.

<법령의 준수> ‘갑’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회사”의 책임과 의무)

<시스템 운영> “회사”는 “가맹점”이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의 운영시스템과 “회사”의 결제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회사”의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결제기관의 시스템 운영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비스 중단>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및 점검, 결제기관의 사정에 의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7영업일 이전에 “가맹점”에게 사전 통지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단, 통신망 단절,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전쟁, 파업,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정산대금지급> “회사”는 “가맹점”과 합의된 정산시점에 “가맹점”에게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서면 또는 파일 형식으로 제공한 후에 “가맹점”과 “회사”간에 일치된 정산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령의 준수>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기타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정보 제공 금지> “회사”는 "고객"이 “가맹점”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해 입력한 결제정보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단,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의 책임은 면책된다.

1. 수사기관, 세무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사 조세 등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통지 받아 이에 응할 경우

2.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미수금 등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제 5 조 (서비스 수수료)

“가맹점”은 “회사”의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서비스 수수료는 정상 매출 건을 기준으로 “가맹점”과 “회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요율 및 금액에 의거한다. “가맹점”과 “회사”의 수수료 조건은 [별첨2]의 신청서에 의한다.

서비스 수수료는 결제기관 등의 변동사항에 따라 “가맹점”에게 반영될 수 있으며 “회사”는 변경적용 이전에 “가맹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서비스 수수료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페이레터 통합결제서비스” 공지사항, Email,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며, 변경된 수수료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이 변경된 수수료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맹점”이 특정 결제 방식 추가를 “회사”에게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며, 신규 결제수단 추가에 따른 조건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6 조 (정산)

“회사”는 금융기관 및 통신사로부터 정상 입금된 거래에 대해 부가세를 포함한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하여 “가맹점”의 계좌로 지급한다.

“가맹점”의 서비스이용에 따른 결제수단별 정산조건은 [별첨2]의 내용을 따른다.

정산은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내에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하며, 비 영업일은 정산일 기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산일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일의 지급을 유예하고 차회 정산일에 합산하여 정산한다.

“회사”가 “가맹점”에게 정산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가맹점”의 부담으로 한다.

“회사”는 “가맹점”과 합의된 정산시점에 “가맹점”에게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서면 또는 파일 형식으로 제공한 후에 “가맹점”과 “회사”간에 일치된 정산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거래취소, 과∙오지급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가맹점”은 사유 발생 즉시 이를 “회사”에게 반환해야 하며, “가맹점”의 고의적인 대금 반환 지연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법정 이자가 가산된다.

“회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선취 또는 후취한 모든 수수료, 등록비, 관리비에 대해 월1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세금계산서는 우편 또는 기타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송한다.

제 7 조 (자동이체서비스 특칙)

<자동이체 사실의 고지> “가맹점”이 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자동이체회원에 대해 회원 가입 약관과는 별도로 자동이체 사실을 고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자동이체일의 지정 및 변경> “가맹점”은 “회사”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 자동이체일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단, 이체일 변경으로 인해 중복이체, 이체누락 등 사고 발생 시 “가맹점”에게 책임이 있다.

<자동이체의 중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통지 후 자동이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자동이체회원의 동의 없이 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2. “가맹점”이 자동이체이용동의서 등의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3. 자동이체회원의 서비스 중지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이 거부한 경우

4. 기타 “가맹점”의 귀책에 의한 업무 착오로 자동이체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 8 조 (신용카드 서비스 특칙)

“회사”는 “가맹점”의 승인한도 제한, 승인거절 또는 중지 등의 조

치가 취해질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신용카드 할부 거래는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가맹점”의 할부판매가 회원가입비(회원제 형태의 다단계 영업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렵고 민원제기 가능성이 많은 유∙무형의 용역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래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포함)를 징구하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중지 또는 할부거래 개월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가맹점”은 고객으로부터 할부거래에 따른 할부 항변의 사유가 발

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9 조 (휴대폰 및 전화결제 서비스 특칙)

휴대폰결제 정산대금은 계약된 정산방식 및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통신사가 고객에게 이미 대금 청구한 건에 대해서 “가맹점”이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불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가맹점”은 한시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던 상품이 유료로 전환되어,

자동이체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금액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와 관련한 사항을 SMS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가맹점”은 “회사”와 계약 체결 시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

품의 유형(실물상품 또는 디지털상품)을 명확하게 등록하여야 하며, 실제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이 디지털상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물 등록을 요청하여 거래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가맹점”은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 상기 거래로 인하여 “가맹점”이 취득한 수수료의 즉시 반환 요청 또는 상계

2. 상기 거래로 발생된 모든 거래의 취소 또는 수수료의 인상(병행 가능)

3. 본 조 1,2호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본 계약 즉시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수납정산의 경우, 정산대금은 고객이 결제기관을 통해 납부한 결제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선급정산의 경우, “가맹점”의 월별 1회차 수납율이 55% 미만일 경우, “회사”는 정산대급 지급을 중지하고 정산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전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은 해당월의 기 지급된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는 반납된 금액을 전항에 따라 변경된 정산방식으로 재정산하여야 한다.

“가맹점”은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에게 “가맹점”과 “고객”이 체결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계약상 대금채권의 채권자를 “회사”로 정하는 약정을 “회사”가 “가맹점”을 대리하여 “고객”과 체결하는 것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한다.

제 10 조 (거래정보의 보관 및 제공)

“회사”는 해당기관(결제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등)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회사”의 거래정보와 고객정보(“회사”의 “페이레터 통합결제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진 결제로서, “가맹점”의 고객 및 “가맹점”의 하위몰을 모두 포함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가맹점”의 회원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 등)와 거래

증빙 자료(송장, 주문내역서, 택배영수증 등)를 거래발생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회사”가 고객의 확인, 추적, 채권환수 및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당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가맹점”은 3 영업일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의로 위조, 변조해서는 안 된다.

전 항의 고객이 회원정보 및 거래증빙 자료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

를 득한 후 “회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내역의 진위성 및 본인사용 여부를 고객에게 확인할 수 있다.

각 항과 별도로, “회사”는 “페이레터 통합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맹점”의 정보(대표자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포함)를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가맹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동의한다.

제 11 조 (불량매출의 처리 및 담보금 설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결제기관의 요청에 의해 “가맹점”의 동의 없이 매출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가맹점”의 거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조 12항의 불량매출로 판단되는 경우

2. 대금 지급 1영업일 전까지 “가맹점”이 고객에게 상품 제공을 완료치 않거나, 3일 이상 배송지연 시 그 사유를 고객에게 유선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3. “가맹점”이 상품 제공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4. “가맹점”이 사업자정보 및 연락처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일방적인 연락거부, 사업장 폐쇄, 휴.폐업 등 정상적인 사업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가맹점”이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휴대폰, ARS 결제를 이용한 고객이 통신사로부터 청구된 요금을 미납 또는 지연 납부하거나, 대금 청구 전 취소하여 통신사로부터 “회사”에게 해당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7. 기타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가맹점”에게 “회사”을 채권자로 하는 채무가 발생하거나 “가맹점”의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전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에게 기 지급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차회 정산 대금에서 해당 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며, 고객 민원 처리와 관련 발생 예상되는 채권 및 제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급 보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금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

“회사”는 불량매출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시 고객 및 “회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가맹점”에게 추가적인 담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보의 형태와 액수는 “회사”가 정한다.

“회사”는 발생한 채권에 대해 “가맹점”이 제출한 담보금에서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가맹점”은 “회사”에게 설정한 담보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재설정 등을 할 수 없다.

“가맹점”은 불량매출에 의한 지급 보류금 및 담보금, 법원의 가압류집행에 따른 가압류금액 등에서 발생하는 가산 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사”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제1항 지급보류 조치의 경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가맹점”에게 지급 보류된 정산 금액을 지급한다.

1. “가맹점”의 해당 "사이트"에 리스크가 완전히 근절되었으며 지급보류조치를 해지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손해의 위험이 전무한 것으로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2. 할부거래의 경우 최장 할부기간이 종료되고 이후 고객의 민원이나 금융기관의 거래 취소, 지급보류 조치 등의 조치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제 12 조 (민원의 처리 및 거래 취소)

고객이 제기한 민원의 귀책사유가 “가맹점”에게 있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공지사항/유선/서면/이메일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가맹점”은 이에 대해 3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가맹점”은 고객 및 “회사”의 거래 취소 요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결제수단별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른다.

1. 신용카드 결제는 각 카드사가 정한 취소가능기간 내에 처리한다.

2. 계좌이체 및 가상계좌 거래건의 취소는 취소가능기간 범위 밖의 거래 건일 경우 “가맹점”이 고객에게 직접 환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거래발생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 반환하지 않는다. 또한 거래취소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취소 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한다.

3. 휴대폰 결제의 취소는 해당월 경과 시 “가맹점”이 고객에게 직접 환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결제완료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4. 기타 결제수단의 거래취소는 “회사” 및 해당 결제수단의 결제기관이 정한 방법을 따른다.

“회사”가 접수한 민원의 사유가 제2조 12항에서 정한 불량매출인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금액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정산대금이 부족하거나, 본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민원에 대해 “회사”는 “가맹점”에게 해당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3 조 (비밀유지의 의무)

“가맹점”과 “회사”는 상대방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또는 구두상 보안을 요구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건 계약에서 명기한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일방이 다른 당사자가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유출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가맹점”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관련 정보를 “회사” 이외의 개인, 단체 등에 임의제공은 불가능하며 법적 근거에 의거 제공되어야 할 경우 필히 “회사”에게 서면 통보 후 제공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계약 기간, 계약 변경)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계속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본 계약조건의 내용 중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서면 합의하기로 한다.

제 15 조 (서비스의 중지)

“가맹점”이 6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치 않은 경우 “회사”는 “가맹점”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가맹점”이 “회사”가 청구한 비용을 미납한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유선,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 후 서비스를 중지 할 수 있다.

“가맹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회사”가 청구한 비용을 미납한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타 서비스의 청구비용에서 상계할 수 있다.

“회사”는 “가맹점”의 신용도, 매출유형, 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비정상거래의 빈도, 민원해결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의 결제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6 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일방은 유선 혹은 서면통보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점” 또는 “회사”가 본 계약 및 관련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가맹점”이 제공한 상품에 대해 고객의 불만이 다량 발생하여 더 이상의 정상적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가맹점”이 고객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법 또는 부정한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

4.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신용 거래 분에 대해 대금연체가 대량 또는 빈번히 발생하여 더 이상의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대표자의 신용정보에 불량기록이 등재되거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더 이상의 정상적인 계약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가맹점”이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고 사업자 정보를 변경하거나, 쇼핑몰 및 사이트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7. “가맹점”이 “회사”에게 등록 요청한 사이트(홈페이지)외 제3의 사이트에서 매출이 발생할 경우

8. “가맹점”의 일방적인 연락두절 및 상점폐쇄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가맹점”이 제공하는 상품이 관련법규 및 카드사 가맹점규약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10. 금융기관, 통신사, 상품권 제공사, 정부기관 등에서 “가맹점”에 대한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11. 제3자로부터 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2. “가맹점”이 3조 8항의 매출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13. “가맹점”이 3조 9항의 배송지연사유고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14.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킨 경우

15. 제12조 1항의 서비스 중지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된 경우

“회사”는 계약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민원 발생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상호합의가 있을 때까지 “가맹점”의 정산대금 및 담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본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맹점”은 계약해지 이후라도 “페이레터 통합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 건에 대한 민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 해지 후 서비스 종료 시점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 및 카드사 등 결제사의 대금수납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3개월까지는 정산된다. 정산대금 청구권은 양 당사자간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계약종료일 또는 폐업일로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제 17 조 (책임의 귀속 및 손해배상)

상품하자, 배송착오, 고의적인 반품거절, 서비스 미제공 등 “가맹점”의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에게 업무를 위탁한 업체와 고객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와 그 업무를 수탁한 업체간 분쟁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가맹점”은 “회사”가 제공한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 또는 수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

“가맹점”과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획득한 고객의 정보와 결제정보를 본 계약상의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유출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공인인증이 의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해 “가맹점”이 고의적인 시스템 조작 및 거래금액 조정을 통해 고객으로 하여금 공인인증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하여 발생한 손해의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가맹점”과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협의회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 및 고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위반의 책임이 잇는 자가 손해배상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귀책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8 조 (소유권 및 양도금지)

“회사”가 “가맹점”에게 제공한 “페이레터 통합결제서비스” 및 그에 따른 시스템은 “회사”의 소유이며, “가맹점”은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물제공, 타 용도 전용 등을 할 수 없다.

제 19 조 (계약 외 사항)

본 계약 및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상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20 조 (관할 법원)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 조항이 본 계약 약관 조항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본 계약에 대한 분쟁 발생시 “가맹점”과 “회사”는 관계 법령 및 상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21 조 (계약 효력발생)

“페이레터 통합결제서비스”에 대한 효력은 “가맹점”과 “회사”의 계약서 작성일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가맹점”과 “회사”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첨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활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페이레터㈜(이하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외 모든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목적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가맹점”의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수납 - 서비스 또는 제휴서비스에 대한 홍보, 마케팅, 이벤트정보 안내 - 결제이용내역의 고지 - 민원 처리 및 상담 요청 응답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회사명, 홈페이지주소, 고유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사업장주소, 담당자정보(성명, 핸드폰번호, E-mail), 정산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방문일시, 서비스이용기록, 실명인증기록)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단,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존하는 정보를 그 보존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 근거법령 보존기간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3년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개월

“가맹점”은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18 년 월 일

신청인 (인)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회사”는 ”고객사”의 동의 없이 ”고객사”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목적	결제서비스 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및 운영, 공동 마케팅
제공받는 자	1. 신용카드 - 신용카드사(국민, 비씨, 롯데, 삼성, NH 농협, 현대, KEB하나, 신한, 우리), ㈜케이지이니시스, ㈜엘지유플러스, 나이스페이먼츠, ㈜케이에스넷, ㈜케이지이니시스 2. 계좌이체 및 가상계좌 – 금융결제원 3. 휴대폰 및 유선전화결제 -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한국케이블텔레콤, ㈜씨제이헬로비전, ㈜에스케이텔링크, ㈜다날, ㈜케이지모빌리언스,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4. 상품권/교통카드/간편결제서비스 - ㈜한국문화진흥, ㈜해피머니아이앤씨, ㈜에듀박스, ㈜플레이통, ㈜한국스마트카드, ㈜이비카드, ㈜티알엔, (주)티모넷, 한국선불카드㈜, ㈜신윤인터내셔널코리아, 엔에이치엔페이코㈜, SK플래닛, ㈜비바리퍼블리카, 주식회사 카카오페이, 핀트윈㈜ 5. 본인확인서비스 - 코리아크레딧뷰로㈜, 나이스평가정보㈜ 6. 현금영수증 – 국세청, 나이스페이먼츠
제공 정보	회사명, 홈페이지주소, 고유식별정보, 담당자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제공일로부터 서비스 해지일 또는 이용계약 종료일까지 보유 및 이용

3. 개인정보 처리 위탁

“회사”는 ”고객사”의 동의 없이 ”고객사”의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위부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공 목적	고객 상담 업무(콜센터) 지원 위탁 수행
제공받는 자	에스케이엠엔서비스㈜
제공 정보	회사명, 홈페이지주소, 고유식별정보, 담당자 정보, 거래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서비스 종료 시 또는 상담 후 폐기

본인은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관련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18 년 월 일

신청인 (인)

페이레터 통합결제서비스 이용 안내

1. 구비서류 안내

구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계약서류	1. 페이레터 통합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 2부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활용 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3개월 이내 발급분) 3. 입금계좌 사본 1부(법인명의) 4. 사용인감계 1부(계약서에 사용인감 날인 시) 5. 지급이행 보증보험증권 원본 1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1부(3개월 이내 발급분) 3. 입금계좌 사본 1부(대표자 또는 사업자명의) 4. 지급이행 보증보험증권 원본 1부
주의사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모든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삭제하시고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는 본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만 사용되며 추후 반환되지 않습니다.

2. 등록비 입금 안내
- pg.payltter.com > PG서비스신청 > 등록비/수수료결제 에서 결제 (신용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 가능)
- 직접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300-987666 (페이레터주식회사)

3. 보증보험 신청 방법
- 보증보험은 신규 신청 시 담당자 정보를 별도로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4. 서류 발송 안내
- 계약 관련 서류는 등기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일반우편,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하여 서류 분실 시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Fax, 이메일 접수 불가)

☎ 문의전화: 02)6191-3727

▶ 서류 발송 주소입니다. 절취선을 따라 잘라서 봉투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편리합니다.

(06224)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3(역삼동 733-23, 대사빌딩) 페이레터(주)
6층 결제사업부 계약담당자 앞 ---------------------------------------- 절 취 선 --------------------------------------------

[별첨 2]

페이레터 통합결제서비스 이용 신청서 (신규 / 추가)

1. 기본 정보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상품명	홈페이지주소	http://
대표자명	대표자생년월일	- ******
사업자 주소	우편번호( )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정산은행	정산계좌번호
예금주
담당자	성명	연락처
E-mail	휴대폰
파트너사(호스팅사)	페이레터 영업담당자
(VAT 별도)
2. 서비스 조건
Client ID	※ Payletter 관리자 페이지에서 사용할 ID
서비스 등록비	500,000원- 원	※ 최초 1회 납부
월 관리비	30,000원/월 원	※ 매월 정산 대금에서 차감
결제수단명	수수료	정산주기	비고
신용카드(일반)	3.2%	주정산(익익주목요일)	※ 해외카드 별도
휴대폰(일반)_디지털	7.3%	주정산(익주 수요일)
가상계좌	400원	주정산(익익주 목요일)	※ 콘텐츠
토스	3.6%	주정산(익익주 목요일)
계좌이체	2.5%	주정산(익익주 목요일)	※ 콘텐츠 최저 220원
문화상품권	10.0%	익월말일
도서상품권	10.0%
스마트문상	10.0%
해피머니	10.0%
티머니	10.0%
틴캐시	15.0%
온캐시	12.0%
현금영수증	무료
상기 신청 내용과 계약서 사항의 준수를 전제로 페이레터㈜의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2018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별첨 3]

페이레터 부가서비스 이용 신청서 (신규 / 추가)

1. 기본 정보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상품명	홈페이지주소	http://
사업자 주소	우편번호( )
대표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성명	E-mail
담당자	성명	연락처
E-mail	휴대폰

(VAT 별도)

2. 부가서비스 내용 (요금제(선/후불) 선택 필수)
서비스 유형	이용 요금 (기본제공 초과 건당)	요금제 선택	비고
선불	후불
계좌인증	휴대폰 인증	100원/건	불가	인터넷뱅킹 계좌인증 시도 건당 과금
본인확인 서비스	I-Pin 인증	30,000원/월	불가	월 인증 제공 건수 무제한
휴대폰 인증	37원/건	불가	기본 월 500건/18,500원 (인증번호 문자 발송 성공 건 기준)
문자발송 서비스	SMS	11원/건	선불 선택시 충전 단위 : 건
LMS	30원/건	선불 선택시 충전 단위 : 건
웹 발송 서비스 (페이레터 웹페이지 이용방식)
서버연동 서비스 (DB 연동 클라이언트 이용방식) -OS/DBMS 종류/버전 작성 필수
- OS : - DBMS :
3. 세금계산서 및 납부 정보
세금계산서	선불 / 후불	월 사용료에 대해서 익월 3영업일 이내 페이레터에서 고객사 정산담당자 E-mail로 세금계산서 발행 -계좌정보: 우리은행 / 1005-300-987666 / 페이레터주식회사
납부	후불	익월 6일 이후 첫 정산일에 PG 정산 대금에서 차감 (차감 대상 금액이 없을 시 청구)

상기 신청 내용과 계약서 사항의 준수를 전제로 페이레터㈜의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2018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별첨 3-1]

본인확인 서비스 특약

가. 용어의 정의

○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 : “고객사”가 “소비자”의 동의 및 요청에 의하여 “소비자”의 본인확인정보(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 여부,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이하 “본인확인정보”라 함)의 일치 여부 확인을 “회사”에게 요청하였을 경우 “회사”가 “고객사”에게 그 일치 여부를 답변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나. 서비스 내용

○ “소비자”가 제공한 “본인확인정보”의 확인을 요청하여, 이동통신사업자, 금융사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전산자료와 “소비자”의 입력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소비자”가 가입한 해당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되므로, 해당 “본인확인정보”의 실사용자 여부, 진위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나 보장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권리와 의무

○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사” 또는 “고객사”의 고객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가 사회의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객사”에게 해당 서비스의 중지를 요구하거나,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 “고객사”는 “고객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사”의 고객, "이용자" 또는 제3자로부터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소송 또는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하고, “회사”를 면책시켜야 한다.

라. 계약기간 및 갱신

○ 본 계약은 사용분부터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의 변경, 종료 등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계약 만료 익일로부터 다시 1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마. 계약의 해지

○ 양 당사자는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1. 양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고객사가 본 2. 특약을 위반하여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고객사”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사”의 고객,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회사”의 신용을 손상하거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객사”의 고객,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입힌 손해로 인하여 “회사”가 “고객사”의 고객,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5. 법률, 법원의 판결, 정부의 명령 등으로 인해 본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6.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바. 손해배상

○ 본 특약을 위반한 고객사는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사. 불가항력

○ 본 계약의 의무 불이행이나 이행지체가 천재지변, 폭동, 전쟁, 소요사태,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규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 청 일 : 2018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별첨 3-2]

스팸 메시지 관리 동의서

가. 용어의 정의

○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나. 이용고객의 의무

○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귀사는 SMS 전송에 대하여 이동전화 시스템의 최종고객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은 후 동의서 사본을 페이레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모든 회원의 사본을 직접 제출하기 힘든 경우에, 귀사의 SMS 담당자의 스팸 메시지 관리 동의서로 이를 대신 할 수 있으나, 제공되는 메시지의 내용에 관하여 스팸 메시지 전송이 문제가 된 경우, 귀사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페이레터 주식회사는 해당 사항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이용의 정지

○ 회사는 이용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 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재전송한 경우

전송된 메시지가 스팸이라고 판단되어 회사로부터 전송중단 요청을 받았으나 지속 전송한 경우 등

○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고 재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의 해지

○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스팸을 전송하여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회 이상 이용정지 또는 스팸 메시지 전송 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마.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회사는 이용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SMS 서비스 이용 약관 및 본 동의서의 내용을 포함하는 스팸 메시지에 대한 관리의무에 동의 합니다.

위 규정을 어겨 스팸 메시지가 발송되어 일어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귀사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배상의 의무가 발생한 경우 모두 귀사가 이를 배상합니다.

신 청 일 : 2018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